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8.(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27.

나. 제 안 자 : 신은호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9. 27.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10월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은호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및 장례비의 지급을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명예회복 및 보상(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본 조례안은 국가가 시행하는 보상 등과 별도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며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제정에 대한 입법취지 및 법적근거는 타당함.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조 례 명	제/개 정 일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1.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26.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2018. 7. 15.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2021. 8. 5.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2021. 5. 20.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20.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0. 4.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5.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본 조례안의 목적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지원과 인천광역시민의 자긍심 높이고 지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의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2조) 민주화운동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용어정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안 제2조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3조) 생활지원금의 지급

- 안 제3조제1항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시 거주요건과 월소득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유족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다만, 관련자가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자의 유족은월 소득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급하는 것은 지급대상 확대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민주화보상법」제9조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구금된 자 등에게 조례안과 동일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생활지원금)제3항1호 및 2호에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와 5급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급제외 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민주화보상법시행령 제12조의2(생활지원금)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6. 12., 2007. 10. 23., 2007. 10. 31., 2011. 11. 1., 2013. 11. 20., 2014. 5. 28.>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표의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④ ~ ⑤ “생략”

< 민주화보상법 및 조례안의 생활지원금 비교 >

구분	민주화보상법	조례안
지급대상 및 요건	○ 민주화운동으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 ○ 민주화운동으로 상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 ○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사람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사람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시 거주자이며 월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자
재원	기부된 성금 또는 국비	시비
지급액	○ 구금된 자: 구금일수×기준 중위소득 ○ 상이를 입고 미보상자: 1인 480만원 ○ 1년 이상 해직자:293만원~5,000만원	시장이 따로 정함
지급방법	1회	시장이 따로 정함
제외대상	○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 연간합계액 초과자 ○ 5급 이상 공무원 ○ 공공기관 임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 안 제3조제3항은 유족의 범위를「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준용하여 5.18민주유공자와 관련된 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관련자의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 외에 관련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父) 또는 모(母)의 배우자가 있으면 관련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父) 또는 모(母)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에는 유족이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과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고,  본 조례안의 근간이 되는 법령인 「민주화보상법」제3조(유족의 범위 등)는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하며, 유족에 대한 결정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민주화보상법」의 유족의 범위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유족의 범위인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자의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 외에 관련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父) 또는 모(母)의 배우자가 있으면 관련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父) 또는 모(母)”를 유족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함.

관련법	유족의 범위 (주요내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의 ○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 ○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2021. 6. 8. 신설, [시행일 : 2021. 12.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

❍ (안 제4조 및 제5조) 명예수당 등 지급

- 안 제4조는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련자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이 100퍼센트 초과인 가구(세대)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관련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임.

- 안 제5조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3조~제5조의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장례비 지급대상 >

구분	지급대상	지급제외
생활지원금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제3조1호 및 2호 모두 충족자 ( 관련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유족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 )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인 가구(세대)
명예수당	65세이상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받는 사람
장례비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루는 사람	-

❍ (안 제6조)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장례비의 지급금액 등

- 안 제6조는 생활지원비 등의 지급금액,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편, 지급금액에 대하여 타 시·도 및 다른 보훈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현황 》

[출처: 시 보훈과]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으로 市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자

* 사망위로금(연령제한 없음), 독립유공자(연령‧거주제한 없음), 5.18민주유공자(거주제한 없음)

◯ (지원방법) 시→군·구로 자금 교부(매월20일경), 군·구별 수당을 시 수당과 합산하여 매월 지급

◯ (지원금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그 외*
계	120 ~ 200	90 ~ 150	90 ~ 150	70 ~ 130	300 ~ 400	200
시	80	50	50	30	200	-
군·구	40 ~ 120	40 ~ 100	40 ~ 100	40 ~ 100	100 ~ 200	200

*그 외 : 참전유공자를 제외 한 국가보훈대상자 전체

-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할 경우 보건복지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목적의 지자체 보훈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10쪽 협의제외대상
○ (보훈사업)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대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지원사업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목적의 지자체 보훈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관련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 참고)

❍ (안 제7조) 지원사업

- 안 제7조는 관련자 및 유족에게 심신치유, 시 공공시설과 시 주관 행사의 이용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및 관련자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것임.

❍ (안 제8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

- 안 제8조는 「민주화보상법」제18조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중복혜택을 예방하고자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임.

「민주화보상법」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 제9조 및 제10조) 사무의 위임 및 시행규칙

- 안 제9조와 제10조는 생활지원금 등 지급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임.

❍ (안 부칙)

- 이 조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와 유족에게 지급기준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시행지침 제정, 관계 공무원 교육, 대시민 홍보 에 소요되는 사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과기간을 둔 것으로 판단됨.

< 타 시‧도 조례시행일 >

지자체	조례제정일	조례시행일	비고
전남	2017.11.02	공포후 6개월 경과 후
광주	2018. 7.15	공포후 6개월 경과 후
서울	2019. 7.18	2020. 1.16	시행규칙공포(2020.1.16.)
서울	2020. 12.31(개정)	2021. 7. 1
경기	2020. 5.19	공포후 6개월 경과 후
충남	2020. 7.10	2021. 1. 1.
경남	2020.11.05	공포한 날 시행	현재까지 미시행
부산	2021. 5.26	공포한 날 시행	현재까지 미시행
울산	2021. 8. 5	공포후 6개월 경과 후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 및 법적근거는 타당함.

❍ 다만,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과 이와 관련된 사무의 군·구 위임은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제처 의견(20-0293, 2021.1.13.) 에 따르면「지방자치법」제10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ㆍ집행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총괄 및 관리ㆍ집행권의 내용으로 특정 사무를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여 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조례를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 지원인데 타 법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를 준용하면 논란이 있지 않는지?

⇒ (신은호 의원) 위원회 의결에 따르겠음

❍ 군·구 위임에 따른 의견과 위임하지 않으면 담당부서는 어디이고, 조례에 따른 대상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소통협력관) 의견조회 사항은 조례에 따른 사무수행사항이고, 그에 따른 별도 이견 제출은 없었으며, 담당부서는 민주화계승사업 담당인 협치인권담당관실이고, 지급대상인원은 조례 시행 후 신청접수에 따라 산출되겠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당시 인천 거주자(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자료 2015)로 주소 미 변동을 전제로 산출한 대상은 514명 임.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중 관련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유족에게만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 (협치인권담당관) 독립유공자와 같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도 그 당시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이라 예상되어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 부칙. 6개월 후에 시행으로 규정한 이유는? 늦은 감이 있음. 빠르게 시행되었으면 함.

⇒ (소통협력관) 신청자의 신청에 의한 규모산정 등의 시간소요가 발생하여 6개월 후에 시행으로 규정함.

❍ 민주화보상법이 아닌 타 법 유족으로 준용하는 이유는?

⇒ (소통협력관)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임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부칙 안 중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부칙)

제정안	수정안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천광역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자의 유족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의 생활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차순위 유족을 말한다) 한 가구에만 지급하며, 그 수급자격은 승계되지 않는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③ 제2항의 유족의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명예수당의 지급)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장례비의 지급)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금액 등)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금액,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심신치유,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시 주관 행사의 이용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 관련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